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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폭 인상, 연간 141만 원 추가 지원
2025년부터 생계급여가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.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올리고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195만 2,000원으로 상향되며, 연간 약 141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. 아래에서 이번 생계급여 인상의 주요 내용과 변화된 지원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생계급여 인상 내용
1) 기준 중위소득 6.42% 인상
-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,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됩니다.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:
- 4인 가구 기준: 609만 7,773원 (2024년 대비 36만 7,860원 증가)
2) 생계급여 월 지급액 증가
-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
- 4인 가구 기준:
- 2024년: 월 183만 3,572원 → 2025년: 월 195만 2,000원 (월 11만 8,000원 증가)
- 연간 총액: 2200만 원 → 2341만 원 (연간 약 141만 원 증가)
3) 1인 가구 지원 확대
- 수급자의 약 74%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
- 2024년: 월 71만 3,102원
- 2025년: 월 76만 5,444원 (7.34% 증가)
2. 주요 제도 개선 사항
1)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- 기존: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제외.
- 변경: 연 소득 기준을 1억 3,000만 원, 일반재산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.
- 효과: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.
2) 근로·사업소득 공제 확대
- 기존: 일반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서 근로·사업소득의 30% 공제.
- 변경: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.
- 기존: 만 75세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공제(20만 원 + 소득의 30%)를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.
3)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
- 기존: 차량가액이 과도하게 높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.
- 변경: 차량가액 환산율을 낮추고, 적용 범위를 완화(2000cc 이하 차량 허용).
3. 기대 효과
1) 저소득층 생활 안정
- 생계급여 인상은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- 약 7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2) 복지 사각지대 해소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으로 인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3) 노인 경제활동 장려
- 근로·사업소득 공제 확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며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4.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신청 방법
-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신청 가능.
유의사항
-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상황이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각 가구별 실제 지원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2025년 생계급여 인상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 특히,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근로·사업소득 공제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생계급여 대상자는 이번 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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